관련법규

1. 관련근거

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 22조(체육시설업의 신고)



2. 체육시설업(신고)의 종류(구區에서 신고)

당구장, 체육도장(태권도, 권투, 레슬링, 유도, 검도(대한), 우슈), 에어로빅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(헬스), 골프연습장, 볼링장, 수영장, 썰매장, 무도학원, 무도장
※ 합기도, 해동검도, 탁구, 라켓볼(스퀘시)는 신고제와(자유업)



3. 체육시설업(당구장)신규신고

구비 서류 신고조건(확인사항) 비고 (당구장)

  • - 신고서(구청에 비치)
  • - 임대차계약서(등기본등본), 약도, 학교정화구역심의필증(교육청)
  • - 근린생활시설(건축물관리대장)
  • -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이상 3대이상의 당구대 설치
  • - 세면실 설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 적정한 환기시설 갖추어야함 수입증지(5,000원)



4. 체육시설업(당구장)변경신고

대상(업종) 구비 서류 신고조건(확인사항) 비고

  • - 당구장 신고서(구청비치), 임대차계약서(등기부등본), 약도, 당구장시설매매계약서
  • - 근린생활시설(건축물관리대장)
  • -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이상 수입중지(5,000원)



5. 체육시설업(당구장) 승계 대상(업종) 구비서류 신고조건(확인사항) 비고

당구장 - 임대차계약서, 약도, 시설매매계약서
구신고핑증 - 근린생활시설(건축물관리대장) 수입증지없음



6. 체육시설업(당구장) 폐업

본인이 직접 신고 / 구신고필증, 신분증



7.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내용

대상(업종)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기준액

  • 공채1종(90,000원)
  • 면허세(45,000원) 공채2종(75,000원)
  • 면허세(36,000원) 공채3종(65,000원)
  • 면허세(27,000원) 공채4종(50,000원)
  • 면허세(18,000원)

전대사업종

  • -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,000㎡ 이상
  • -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500㎡ 이상
  • -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 300㎡ 이상 ~ 3종 이외



8. 당구장 시설을 하기전에 알아야할 사항

학교보건법 심의규정(교육구청)

  • - 영업장주변의 학교 담장기준 200m 이내에 학교(유치원, 대학교 제외) 및 정화구역이 없어야 하나 만약 있을경우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위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함
  • - 교육구청 심의서류 : 건축물관리대장1, 도시계획확인서1, 주변약도1, 도장, 신분증지참(약 15일 소요)
  • - 당구장 신고필증 신청(관할구청사회체육과) : 임대차계약서1, 심의필증1, 건축물대장1, 토지대장1부, 주민등록등본, 도장
  • - 신고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도장, 사업자등록신청(관할세무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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